강화군, 공개여부 결정·통지기간 5일이내로 조정 추진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군의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을 펼치고자 정보공개 접수창구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방안을 수립, 추진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청구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각 기관의 접수창구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과 온라인을 통해 정보목록을 제공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재정비해 정보공개 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전 사전 공표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공개여부 결정기한도 단축 운영한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통지 하나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 통지해 5일 이내 처리율이 지난해 66%에 머물던 것을 올해 75%로 목표율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년간 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2004년 287건, 2005년 433건, 2006년 465건으로 국민의 권리의식 및 행정참여 욕구 증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있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권오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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