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국회 방문… 각 구 재정 고려 차등지원 촉구 노원구의회(의장 이광열)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 복지비분담 규정을 개선해 달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홍 의원·열린우리당)을 방문해 국회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광열 의장, 최석화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기복 의원(행정 재무 위원장), 이영석 의원, 이순원 의원, 이환주 의원 등은 10일 오후 3시 국회를 방문, “정부와 서울시는 각종 복지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보조금 분담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복지비용이 증가해 자치구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가난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획일적 기준보조율 제도를 폐지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보조금제를 실시해 자치구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결의문을 전달했다.

구의회는 지난해 12월21일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폐회하면서 이순원 의원 외 21인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역여건과 재정여건을 무시한 채 보조사업의 일부만 보조하고 나머지를 기초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 자치구의 예산이 사회복지비용에 편중돼 향후 수년내 자체사업비가 고갈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수립시 제정이 어려운 자치구에는 전액 보조하거나 자치구 의견을 수렴, 부담 가능한 만큼만 부담하게 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 했다.

현재 구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690가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회보장비용은 998억원에 달해 전체 예산의 약 40%가 복지비용에 쓰였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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