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자에 수익 보전한것” 인천경제청, ‘사회기반시설에…’ 근거법률 들어 해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일부에서 지적한 송도국제 업무단지 중앙공원시설 100년 무상사용 특혜 논란과 관련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10일 해명 자료를 통해 ‘중앙공원에 조성되는 지하주차장과 박물관, 생태관 등을 사업시행자인 NSC(송도개발유한회사)측에 100년간 무상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이의 근거법률은 사업자가 일정기간 시설물을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체에게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동법 53조 및 시행령 제37조)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손실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NSC는 국제도시건설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에서 투자유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종합개발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에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보다 적을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자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20~30년간의 기간 동안 해당 기반시설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와 비교해 ‘NSC의 100년간 무상사용수익권이 특혜’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년이 경과한 후 해당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NSC는 전적으로 사업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4400억원에 달하는 중앙공원과 시설물(지하주차장, 생태관, 박물관)을 인천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NSC에 특혜를 줬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지하주차장 사용료와 박물관, 생태관 입장료 및 연간 이용객 수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해 사용수익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모 업체가 인천시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송도유원지 부지에 수족관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 부도로 쓰러진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해당 시설물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또 공공주차장 및 박물관은 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이며 생태관 또는 수족관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유지 및 보수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돼 수익확보가 어려운 시설이라는 것.
따라서 NSC에서 무상사용권을 갖게 되는 시설물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이 아니며 이에 따라 동 시설물에 대한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 상당한 기간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특히 NSC가 중앙공원을 개발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중앙공원 부지를 제외한 박물관과 생태관 또는 수족관 및 지하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 할 동 시설물의 가액을 감안해 100년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중앙공원 부지는 행정재산에 해당돼 인천시는 그 기부채납자인 NSC에 대해 무상사용 수익을 허락할 수 있으며(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호) 이 경우 무상사용수익의 허가기간은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부 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하도록 돼 있다(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단서)고 말했다.

여기서 ‘연간 사용료’는 시기를 반영하되 재산의 평정가격의 연 10/1000을 하한으로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이에 관한인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10/1000 이상(즉 하한이 10/1000)으로 하도록 돼 있다(인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8항)고 밝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NSC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임을 감안할 경우 박물관 및 생태관 또는 수족관과 지하주차장 부지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하한은 기부채납 될 중앙공원 및 동 시설물 평정가격 10/1000을 근거로 할 경우 무상으로 박물관 및 생태관 또는 수족관과 지하주차장 부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0년이 된다고 주장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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