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용유·계양지역 확대시행 市, 연말까지 한시적… 대상 토지소유자 확인서 발급

인천시가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대상지역을 확대, 시행한다.
9일 시는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지역이 1988년 1월1일 이후 직할시 및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1989년 1월1일 인천시에 편입된 중구 영종, 용유와 계양구 계양지역이 대상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지난 95년 1월1일 이후 인천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한정돼 1995년 3월1일 인천시에 편입된 서구 검단지역 8개 동과 군지역인 강화군, 옹진군이 대상지역 이었으나 영종(중산, 운남, 운서, 운북동), 용유(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8개 동과 계양(박촌,동양, 귤현, 상야, 하야, 평, 선주지, 이화, 오류, 갈현, 둑실, 목상, 다남, 장기, 노오지, 임학, 방축, 병방, 용종 동) 19개 동이 대상지역에 포함돼 이 지역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은 그동안 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제 소유자가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하는 편리한 제도이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적용범위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축물로써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의 농지·임야 지가가1㎡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가 해당된다.

인천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1692필지의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아 보증취지확인 및 현지조사를 해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941필지의 확인서를 발급해줬으며 소유자가 확인서를 첨부해 709필지의 등기를 함으로서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대상 토지 소유자는 동·리별로 위촉한 3명의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 및 건축물대장 관리관청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해 등기를 내면 되는데 확인서발급신청은 영종, 용유는 경제자유구역청, 계양은 계양구청, 서구 검단지역은 서구청, 강화군청, 옹진군청 지적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따라서 인천시를 비롯한 군·구에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부동산소유권특조법 적용대상 토지에 대해전량 신청 및 등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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