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41억 증액… 기반시설 확충등에 투자될듯 강화군(군수 안덕수)의 2007년도 보통교부세 배정액이 978억원에 달해 대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그해 기준 재정 수요액과 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세를 말한다.
강화군은 행정자치부 2007년도 지방교부세 교부 결과 전년보다 141억원(17%)이 증액된 978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강화군이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통교부세 증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를 일제 정비하고 자체관리 통계와 중앙부처 통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방문등을 통해 수정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 하수관거연장 2만400m, 방조제연장 4467m, 배수갑문 50련, 문화재보호구역 43만4000㎡ 등 총 28개 통계를 중앙 부처 통계에 증가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경상적 경비 절감운영이 인센티브로 작용된다는 점에 착안 모든 공무원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 보통교부세는 국ㆍ시비 보조금과 달리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강화군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증액된 141억원은 1회 추경 예산에 편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등 군이 계획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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