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과 공조 이달말까지 입법, 발의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성진)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방식에 대한 법제화 추진에 나섰다.
인천시당은 8일부터 19일까지를 집중 실태조사기간으로 설정, 각 지역 상인 및 상인단체를 방문, 신용카드 가맹점간 카드 수수료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지불결제시스템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수료 상한제 규정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폐지 ▲원가 산정 기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하는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이뤄지며 더불어 본격적인 입법 청원인 모집 운동에 돌입, 상인들과 공조해 이달 말께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사는 각각의 가맹점마다 공정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동일업종, 동일카드사간에 수수료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게 현실이다.

더욱이 소비자들의 예금통장에서 지급되는 체크 카드를 신용카드와 똑같은 수수료율로 적용한다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따라서 인천시당은 1단계 민생사업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SOS운동 - 파산관련 상담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과중 채무자들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피해 구제활동과 제도 개선운동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후 2단계 민생사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며 지난해 12월 2단계 민생사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을 선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위원장인 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상인들간의 간담회를 추진해 현행 가맹점 카드수수료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그 대안적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2단계 민생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서민적이고 민생정당으로서 더욱 민생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