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4월부터 매칭펀드형 CDA 도입 인천시(시장 안상수)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동과 사회에서 소외받는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2007년도에는 사회안정망 구축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회안전망 구축의 특이할만한 사항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국외입양아가 많은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천시가 지난 2004년도부터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입양아동 가정에 3년간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입양가정에서 입양알선기관의 운영비 및 알선수수료 명목의 입양수수료 200만원을 부담했던 것을 인천시에서 대신해 부담하므로 국내입양 촉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아동시설 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그룹홈에서 보호를 받고있는 아동이 만18세 이후에 학자금, 창업지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 등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보호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정부와 후견인 1:1로 매칭펀드형 아동발달계좌지원(CDA)을 신설 금년도 4월부터 처음으로 도입해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한 요보호 가정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해보험료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노출되고 있지 않는 소외계층 가정의 결식아동과 방학 중 중식과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의 급식 확대를 위해 급식비를 작년도 보다 무려 60%를 증액했다.

시는 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등 조손가정 아동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정서적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가정아동과 다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