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들 “차라리 수도권서 제외시켜라” 분통 노 대통령 “수도권 공장증설 불허” 발언에
청와대·환경부 홈피등 정부 성토글 잇따라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권에 공장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과 관련,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이 불가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천 지역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지역민들은 하이닉스가 이천공장 증설시 13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6000명의 고용창출을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결국 불허할 바에는 수도권에서 이천시를 제외시켜달라는 극단적인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동요는 지역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고 있으며 지난 5일부터 청와대,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의 홈페이지에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와 관련,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8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필명(ID) kiss77이라는 한 네티즌이 “이천은 말만 수도권이지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서 공장유치나 4년제 대학교, 종합병원 등이 들어 올 수 없어 주민생활이 피폐된 낙후지역”이라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하이닉스 공장증설마저 막을 거라면 차라리 이천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라”며 비난했다.

또 mizlgm이라는 네티즌은 “하이닉스가 이러다가 중국가지 말라는 보장 없다. 국가 경쟁력과 기업경영을 생각해 즉각 이천에 증설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구리배출문제를 이유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가장 많은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5일 이후로 3일만에 250건이 넘는 의견이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주로 환경부를 성토하는 내용이다.

필명 정도정행이라는 한 네티즌은 “규제를 위한 규제로 어거지를 써서는 안된다. 전문가들도 미량의 구리는 아무 해가 없다는데 기준도 없이 막연히 구리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규제로 기업을 못살게 하고 국가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가”라면서 “그런 구리배출이 이천에서는 문제가 되고 청주로 가면 수질환경에 아무영향이 없는 건가. 이건 도무지 말이 안된다”며 꼬집었다. 그는 또 “정말로 국가의 내일과 장래를 생각한다면 환경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프라인상에도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지역사정에 밝은 일부 주민들은 지난 90년대말 IMF 구제금융시기에 레고랜드 사건을 떠올리며 “제2의 레고랜드가 되는 것 아니냐”며 분노하고 있다.

이들의 말대로 덴마크의 세계적 문구기업인 레고랜드는 당시 막대한 외자를 투자해서 이천에 들어오려고 한 일이 있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까지 나서서 허용하려고 했지만, 수정법상의 자연보전권역에다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대책 특별지역이라는 이유,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투자유치가 무산돼 버렸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건은 아직도 큰 아픔으로 남아있다. 당시 반대하던 사람들은 레고랜드가 이천에 투자를 못하면 다른 대안 지역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한국의 규제정책에 크게 실망하고 독일로 가버린 것. 독일투자를 선택한 레고랜드는 당시 1억5800만 유로, 우리돈으로 약 2100억원을 투자하고 현지 직원도 930명 이상을 고용해 매년 135만명 정도가 꾸준히 찾는 세계적 명소가 됐다.

이천 창전동에 거주하는 이상년(46)씨는 “말로는 국가경쟁력 운운하면서 과연 이런 결과가 진정 국가경쟁력을 위한 것인지 이제는 좀 더 냉철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거시적인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정부가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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