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용인시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구청 산업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논농업직불제가 폐지된 후 2005년에 도입된 제도로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논벼를 재배하는 경우 모두 지급되고 논벼를 재배하지 않는 경우 고정형직불금만 지급된다.
고정형직불금은 1ha당 평균 70만원, 변동형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80kg)를 기준해 지급된다.
등록신청 시 기존 등록자는 마을별로 배부되는 등록신청서를 확인·서명 후 제출하고 신규 등록자는 등록신청서 1부, 경작현황확인서 1부, 소유권 증명서류 1부를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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