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지적재산권 침해등 법·질서 위반이 불법·폭력 시위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질서 위반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KDI의 분석이 나왔다.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은 7일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의 10년 동안 우리 법·질서 지수는 OECD 평균에 약 20% 정도 미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연평균 약 1%포인트 내외의 성장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정도는 전세계적으로는 중간 이상이지만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1991∼2000년 10년 동안 우리 평균지수는 OECD 30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 “법·질서 지수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10년 동안 평균 법·질서 지수가 한 단위 높은 국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가 OECD 평균 법·질서 수준을 유지했을 경우 연평균 0.99%포인트의 경제성장을 추가적으로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차 연구위원은 “법·질서 준수는 민주주의, 국민소득, 청렴 등과 같은 제반 여건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총체적인 접근이 바람직하지만 법·질서 위반이 경제에 미치는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법·질서 준수 수준을 시급히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전적으로는 집단간 갈등이 법·질서 위반으로 표출되기 전에 상호의견을 개진·조정하는 과정을 활성화하고 불필요·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사후적으로는 법·질서 위반시 적발될 확률을 높이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 법·질서 위반 유인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