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최영근)가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시책의 입안·결정·집행에 있어 법률적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자문관제’를 지난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4일 시에 따르면 법률자문관제는 그동안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체하고 시정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과 상담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법률 자문과 함께 주요 인허가 및 계약·협약 체결시 법률 자문,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과 각종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등에 따른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법률자문관은 1명의 법률전문가가 주중 상시근무체제로 운영되며 전자메일을 통해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서면 자문시 답변시일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문내용을 기록화해 동일사항에 대한 정책 입안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법률자문과제 운영으로 각종 시책의 시행에 있어 입안 단계에서부터 합법성을 검토할 수 있어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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