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운용방향 발표 서민·영세업자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서민·영세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체계가 개선된다.
또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구입 때 면제받은 특소세 추징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시한을 연장하는 등 근로자·장애인·농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을 낮춰 시장안정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올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과 기업환경개선·서비스산업 강화대책 등도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07년 경제운용방향’을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경제점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 조기집행 및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건설투자 보완 등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금융·외환시장 불안요인에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 활성화 및주거복지 개선 등을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기업환경 개선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의 타결과 함께 EU·중국 등과의 FTA 추진, 국민연금법·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법 등 각종 개혁입법 통과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개혁과제 마무리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안정적인 경제 관리
정부는 먼저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경기보완에 거시정책의 초점을 맞춰 운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원 가량 늘어난 56%의 재정을 상반기 중에 집행해 경기진폭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004년과 2005년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 성장률이 각각 0.7%, 0.4%씩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을 들며 이같은 조기집행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11·15대책에서 약속한 공급물량을 조속히 가시화하고 투기억제시책 지속, 분양가 인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고 BTL제도 개선,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지난해 감소세를 보인 건설투자 부문이 올해 1% 중·후반의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 및 환율안정의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확산 유도 등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토지 보상기준시점 조정, 현금·채권 외 토지보상근거 신설 등 토지보상자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 측면에서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체계 개선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외국보다 높은 데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더욱 높아 원가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자·장애인·농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서민 주거복지 개선 및 지난해 말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과 지원인원을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1조3000억원, 20만1000명 가량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을 통해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여건을 조성하고 올해 1분기에 전략 서비스업종의 중장기 발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혁과제 마무리로 성장잠재력 확충
정부는 올해 이처럼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에 힘을 쏟는 한편, FTA 체결, 개혁입법 국회 통과 등 참여정부의 남은 과제를 마무리하고 개혁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한미 FTA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내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타결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과 업계 의견 등을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캐나다·인도와는 올해 내에 협상타결을 추진하고 멕시코·일본과는 협상재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EU의 협상개시 등에도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각종 개혁입법을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성장잠재력도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법 제정안 등이 국회에 제출돼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생·유통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는 RFID 확산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3월 마련하고 지방 창업 및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세제·인력·토지·재정 등의 유인책이 담긴 2단계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는 등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에 대한 선진화 작업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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