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대상 법무업무 평가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경기도가 지난 12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제·소송 등 법무업무의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2004, 2005년에 이어 경기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3년 연속 경기도 법무행정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3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시가 2006년 초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해 105건에 달하는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착실히 정비해온 점이 인정됐다.
아울러 시 청사 부지를 상대로 한 거액의 민사소송에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료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가기록원의 옛 문서를 검색해 결정적 증거문서를 찾아내 승소로 이끈 사례 등 소송 담당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법률행정 종합서비스 전자게시판을 운영하고 공무원의 법률 소양을 높이기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실무 및 국가·행정소송 실무교육을 행정자치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의 강사를 초빙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했다.

이밖에 자치입법 및 소송 실무 책자를 발간해 직원들에게 배부함으로써 공무원의 법제소송실무에 대한 지침서를 마려한 사례 ▲서류없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실시해 연간 약 1000만원의 예산 절약과 인력·시간낭비를 제거하고 간부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해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선 사례 ▲지역내 출신 변호사와 세무사가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세무 상담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률지식이 없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연간 164건에 달하는 민사·가사·형사 및 국세 등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는 사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다른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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