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관 전국 지자체 평가서 최상등급 받아 이천시(시장 조병돈) 재정운용상태가 매우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행정자치부 주관 2006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분석결과가 공표되면서다.

27일 시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 평가해 매겨지는 그룹별 5개등급(A, B, C, D, E) 가운데 최상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새로 개편돼 시행된 지자체 재정분석에서 시가 최하단계 보다 한 단계 높은 D등급을 받았던 것에서 불과 1년 만에 3계단을 뛰어 넘어 수직 상승한 것으로 상당히 괄목할 만한 결과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좋지 않은 성적(D등급)을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 재정상황을 공시했다”며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한 것이 올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이천시를 포함해 A등급을 받은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75개 시 가운데 15개 시로 여기에는 의정부시, 남양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등 도내 5개시가 포함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에는 조만간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지방재정분석은 지자체의 재정운영실태 전반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분석결과로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주요 선진국 및 OECD 등의 재정지표를 참조해 재정전문가그룹, 지자체 의견수렴, 지표별 시뮬레이션 등의 절차를 거쳐 혁신차원에서 동 제도를 구조개편하고 올해 2년차 시행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세입부분의 지방세징수율을 비롯해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인건비비율, 행사축제성경비비율, 재정투명성, 계획성, 예측성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는 30개 지표를 평가 항목으로 하고 있다.

분석평가는 관련 대학교수, 연구원, 공인회계사, 전산전문가 등 48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분석실시단’이 서면분석과 함께 전국 지자체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해 이뤄졌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재정분석을 위해 분석제도의 신뢰성과 분석기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이를 위탁 수행했다고 밝혔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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