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연대서 촉구 {ILINK:1} 경기 가평군 범시민연대가 27일 군청 광장을 비롯한 가평읍 도로변에서 지역내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규제에 대한 철폐를 요구하는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며 군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3년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을 3대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으며, 공장과 대학 신증설 규제함과 더불어 과밀부담금을 부과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통해 정비발전 지구를 도입, 첨단산업 입지 규제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가평군 등 일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이날 행사는 정 진구 수석대표를 비롯한 군의원 및 범시민연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못살겠다 가평군! 중첩규제 철폐하라’는 내용의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며 악법 철폐를 외쳤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정 수석대표는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 희생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생존권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악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 범시민연대는 지난 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수도권정비법을 폐지,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며 수도권 내에서도 역차별을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정비발전지구지정 및 규제 악법철폐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갔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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