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첨등 아파트 입주 부적격자 용인시(시장 서정석)가 공동주택 분양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27일 공동주택 분양시 당첨자 선정의 적격성을 시가 직접 확인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관리제도 개선안’을 오는 12월말 흥덕 택지개발지구 분양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분양당첨자 선정이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에 의해 이뤄지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지자체인 시에서 직접 나서서 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적격자 선정 등 위반사항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가 분양 당첨자 선정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는 ‘공동주택입주자 선정·관리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여해 검토, 확인하게 된다.
시는 당첨자 계약 후 시공사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신청자가 제출한서류 등 증빙서류와 확인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격자 선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당첨 취소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당첨자 선정 적정여부,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확인여부, 분양권 전매동의 타당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관리제도 개선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 주택청약을 의무화하고 입주자 선정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견본주택 내 입주자모집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자 선정·관리 제도를 통해 주택 공급질서를 유지하고 부적정한 당첨자 선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건교부도 현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상 승인권자가 입주자 선정업무를 지도 및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통한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