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 1일부터… 타용도로 무단변경·물건 적치등 대상 인천시가 지역내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시는 27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 부설주차장(공동주택제외) 2만6289곳, 24만1861면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월초 각 자지구로 효율적 주차장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계획를 시달하고 제1단계로 부설주차장 운영실태조사, 2단계 자료관리, 구축(GIS 도로관리시스템), 3단계 불법이용 부설주차장 사후조치 및 관리를 강화해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활한 민간 부설주차장 단속을 위해 각 자치구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부설주차장의 유형별 위반사례 및 사후조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를 위해 중점단속 및 정비사항으로는 ▲주차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주차장위에 물건을 적치·적재하는 행위 ▲출입문 폐쇄 및 출입을 저해하는 행위 ▲기계식주차장 고장방치 및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지하주차장 방범설비(CCTV) 등 고장방치 및 미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올 상·하반기에 걸쳐 자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무작위 선정해 250여곳의 민간 부설주차장을 조사완료 했으며 조사대상의 13.2%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할 경우 인천시 전체주차장 24만1,861면 가운데 3만1,925면에 해당하는 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기간 불법 이용 면수의 74.2%가 정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는 내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정비 완료돼 본래의 주차장으로 이용될 경우 9475억원(공영주차장 건설비 면당 4000만원 소요)의 해당하는 공영주차장 건설비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에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방범설비(CCTV)를 정비하는 등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부설주차장 현황관리를 체계적인 전산화(GIS)관리로 주차정책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일괄되고 효율적인 주차 정책을 전개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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