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생산성 높이기 위해 선진국서도 채택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일반 기업과 같이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공공행정 분야에 원가개념을 도입해 행정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행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회계제도개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 선진국들이 채택해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직후인 1999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준비해 지난 10월17일 행정자치부령으로 공포한 바 있다.

시는 2004년 11월 54개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2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회계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전면시행에 대비해 왔다.

또 지난 12월19일과 21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이해와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 지방정부회계기준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성균관대학교 김 혁 교수와 국가회계기준심의위원장인 홍익대학교 김경호 교수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행정서비스에 비용개념이 적용돼 행정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원가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 성과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이 가능하게 돼 예산집행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치단체간 재정운영성과 비교가 가능해 인접자치단체와 ‘삶의 질’수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회계정보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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