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계양산 골프장 저지 범시민운동’ 인천시민의 83% 반대여론 이끌어 내… 추진계획 무산 시켜

인천환경운동연합(의장 홍재웅)이 올해 인천지역에서 발생했던 환경현안 가운데 주요 사안을 골라 ‘인천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26일 발표했다.
다음은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10대 환경뉴스를 정리한 것이다.

1. 계양산 골프장 저지 범시민운동 = 1980년대 말부터 4차례에 걸쳐 골프장 개발 논란에 휩싸였던 계양산 골프장문제가 다시 롯데건설에 의해 시도됐다. 이에 대응해 50여개의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계양산골프자저지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계양산 나무위 고공시위, 시청앞 천막농성, 삼보일배, 촛불집회 등의 시민운동을 펼쳐 결국 골프장 추진계획을 일단 무산시켰다.

계양산골프장 저지 범시민운동은 결국 인천시민의 83%의 반대여론을 이끌어 내어 올해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운동으로 매김했다. 그러나 다시 롯데건설이 골프장 규모를 축소하여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또 다른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2. 송도경제자유구역 갯벌 11공구 추가매립 불투명 =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송도연안 갯벌이 거의 매립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연안갯벌인 송도 11공구 매립사업이 갯벌보전 중요성에 손을 들어줘 일단 보류됐다.
현재 송도에는 약 1000만평정도의 갯벌이 매립예정이거나 매립이 이뤄져 있는데 다시 송도 11공구 300만평에 대해 시는 매립요청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타당성검토 최종용역발표에서 매립불가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수년전부터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송도갯벌 추가매립반대운동에 정부가 손을 들어 주는 결정으로 결국 시는 송도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3. 청라경제자유구역 부실환경영향평가 논란 = 동아매립지, 김포매립지, 청라매립지 등으로 바꿔 불리워 왔던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의도된 부실환경영향평가임이 뒤늦게 밝혀져 큰 논란을 빚었다.

지역시민단체들은 ‘청라지구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시민단체협의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및 토지이용계획안 수정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사업주체인 토지공사는 정밀환경영향조사를 내년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4. 경인운하 추진여부에 대한 재논란 = 수년째 논란을 빚고 있던 경인운하 건설여부가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을 계기로 논란의 종지부를 맺기로 합의했으나 일부 주민과 정치인들에 의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내년 1월에 경인운하의 추진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협의회의 구성원인 건교부, 환경부, 주민, 환경단체 등이 합의 한 바 있으나 표결에 자신이 없는 일부 찬성측 주민과 지역구정치인들이 스스로 합의한 결정을 부정하고 정치논리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구시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전국 7대 광역시중 여전히 ‘대기중 중금속 오염치 최고’ = 인천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기 중에 중금속 오염치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인천은 중금속부문 특히 납, 카드늄 등의 대기 중 수치가 타 광역시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인천에 산재하고 있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대규모 항만 및 자동차 배기가스가 복합적인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파악돼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6. 바닷모래 채취 재개 결정 = 2005년부터 인천앞바다 모래채취가 환경단체와 섬 주민의 요구에 의해 중단된 이후 2년동안 모래채취 휴식년을 유지하던 옹진군이 다시 모래채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480만 루베의 모래를 선갑도 인근 해역에서 채취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추가로 모래채취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인천앞바다가 수도권을 위한 골채채취장으로 또다시 전락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 인천 하천살리기 첫걸음, 굴포천 통수식 = 인천 하천살리기의 첫걸음으로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기공식이 개최됐다. 굴포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되는 구간이 6.06㎞로 생태하천 체험공간, 자연 하천경관조성 및 친수공간, 생태적 다양한 확충공간, 상대습지 조성공간 등 5개 구간으로 구분해 각 테마별 공간으로 꾸며진다.

그동안 오염하천으로 악취와 각종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던 굴포천이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도심 속의 하천으로 거듭나게 됐다.

시는 굴포천 6㎞ 구간에 대한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내에 공촌천과 나진포천을, 그리고 내년 초에는 장수천과 승기천을 착공할 예정으로 2008년 10월에 다섯 개의 하천을 모두 복원할 예정이다.

8. 영흥도화력발전소 5, 6호기 증설 추진 = 산업자원부는 3차 에너지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영흥도에 화력발전소 두개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1, 2호기가 가동하고, 3, 4 호기는 건설 중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5, 6 호기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을 하는데 있어 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영흥도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증설은 심각한 대기오염과 온배수문제로 인천에 커다란 환경적 재앙을 발생할 수도 있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9. 인천시 환경관리공단 출범 = 인천시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내 쓰레기소각장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위생사업소등을 독립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인천시 환경관리공단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시는 현재 위 시설의 운영관리가 비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아 따로 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나 운영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와 효율성 및 환경성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부산, 광주, 대구가 이와 동일한 환경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10. 미사일 철회와 문학산 살리기 운동 = 문학산 정상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유치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결국 인천시민의 반발에 부딪쳐 철회됐다. 하지만 아직도 문학산 정상에는 군부대가 계속 상주하고 있어 환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학산을 살리겠다는 시민들의 범 시민운동은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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