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의회고유권한 침해 우려 예산 전액 삭감 구리시가 오는 2007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할 목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포함,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좌초, 존폐 위기에 몰렸다. 이 같은 시의회의 조치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 주요 투자 사업 등에 대한 예산편성 초기부터 참여하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운영할 목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

허나 구리시의회는 지난주 이같은 시의 예산안 편성에 시의회의 예산권 침해 등을 우려해 ‘주민참여 예산제’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구리시는 당장 2007년 상반기에 개최하기로 예정된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오는 2007년부터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추진 할 계획 이었다`며 `시의회 측의 예산 전액 삭감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의회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예산운용 방향과 사업별 순위를 결정 하는 등 착실히 검토, 수행 하고 있다`며 `자치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수도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예산편성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다.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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