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한은은 향후 중소기업의 여건이 조성된다면 점진적으로 총액대출한도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이주열 정책기획국장은 이번 대출한도 축소 배경에 대해 “최근의 자금 유동성과는 무관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총액대출한도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대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는 크게 금융기관별 본부에 대한 배정한도와 지역본부 배정한도가 있다. 금융기관별 한도는 실적에 따라 결정돼 왔으며 여기에 대기업도 수혜에 포함됐다”며 “지금은 기업을 위한 어음대출제도 등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했다. 한국은행도 이에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열 정책기획국장은 한은의 지급준비율 인상에 이어 총액대출한도 축소 검토안이 미리 유출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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