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위탁경영 허용등 규제 완화 특혜
여주군이 전국 최초로 쌀 산업 특구로 지정돼 쌀을 군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지역특화발전특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쌀의 생산지로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여주군의 총 66,168,628㎡를 여주쌀 산업 특구로 지정했다.
이날 지정된 여주쌀 특구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중 쌀을 재배하고 있는 여주읍 가업리와 점동면,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일원 등 10개 지역으로, 여주군 농지면적 271.14㎢의 24.4%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인해 국·도비를 비롯, 군비 등 총 348억원이 투입돼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쌀 가공상품 개발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여주쌀 브랜드 강화 사업 등 특화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군은 우량종자 보급률이 현재 58%에서 85%로 늘고 맞춤비료 지원도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며, 공동 육묘장은 7개소로, 친환경농업지구는 현재 172ha에서 375ha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아울러 품질분석실과 저온저장시설 및 건조저장시설이 확충되며 은이온 코팅쌀 등 기능성 쌀과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비롯해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과 여주 농특산물 판매장도 설치·운영돼 여주쌀의 생산과 가공, 유통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된다.
또한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완화로 ▲농산물 관련 축제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농지의 위탁 경영 및 사용·임대 허용 ▲농산물 관련 축제 행사시 도로의 일시 점용이 허용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지정 ▲특구 내 생산된 쌀과 가공품의 표시기준을 여주군수가 따로 고시하는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여주쌀은 2005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전국 476만8,368톤의 0.93%에 해당하는 4만4,102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쌀 품질향상을 도모해 올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고품질쌀 생산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품질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주군을 비롯해 7개 지역이 이날 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지역특구는 총 72곳이 늘어났으며, 쌀 특구로 지정된 것은 여주군이 처음이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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