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KDI선임연구원 밝혀 우리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제도의 질적 개선을 더욱 강조하고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제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내용인 ‘OECD 가입 이후 경제시스템 선진화의 성과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가입 이후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됐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아직은 미흡한 편인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우리 경제시스템의 질과 국제화 수준이 130개국 가운데 35위를 차지해 세계적으로는 상위권이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위권이라고 분석한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했다. 이는 경제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질적 개선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1997년 시가총액의 15%에서 2004년에 40%으로 늘어난 점이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증가한 점 등을 들며, OECD 가입이 경제 전반에 걸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개혁추진 계기를 마련하고 가입 10년간 시장개방 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또 OECD의 정책권고가 안정적 거시경제 운용에 도움을 줬으며, 거시·금융·재정·교육·노동 등 각 분야별 OECD 기준의 통계작성 및 국제비교를 통해 정책형성과 성과점검이 용이해진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금융분야에서는 선진적 금융시스템을 갖춘 성과를 이룬 반면, 앞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해외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비한 조기경보제도 등 위험관리수단 확보 및 금융감독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조세분야의 경우 OECD 기준을 반영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향후 운영지침의 명확화, 조세회피 현상 방지, 조세조약과 국내법과의 관계 명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노동분야에서는 정치적 합의 및 정책이 마련돼있지만 실질적 운용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한 노력과 고령화·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과 관련한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OECD의 논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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