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할인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70.4%가 ‘한번 이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 유형으로는 ‘판매장려금이나 신상품 판매 촉진비 부담‘(28.9%)이 가장 많았으며 ‘납품단가를 내리기 위한 부당반품’(27.6%)이 뒤를 이었다. ‘판촉사원 파견과 특판행사 참석’(21.1%), ‘판촉·광고비와 경품비 등 비용 전가’(14.5%)도 있었다.
조사 대상업체의 84.2%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묵인한다’고 답해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에 중소 납품업체들은 여전히 속수무책인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를 줄이거나 신고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효과에 대해서는 36%가 ‘거의 효과가 없다’ 19.4%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또 업체들은 정부가 비밀 유지나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과징금과 언론공표 등 제재 강화’, ‘비용전가행위 단속’도 정부의 과제로 지적했다.
중앙회는 지난 10월16일부터 27일까지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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