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는 금번 기간에 정리해야할 세외수입 체납 목표액은 2만563건, 46억7000만원으로 체납 독촉장 수시발부 및 납부독려,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등 적극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교통행정과, 환경녹지과 등 17개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67개 과목의 세외수입으로 주요 체납내용은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등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부과근거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대부분 가산금이 없는 등 제재수단 미비로 체납액 정리가 어려워 집중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액을 일제 정리코자 하며, 체납액 징수 등 정리실적이 우수한 6개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정리기간 종료 후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 정리실적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에 대한 문제점과 어려웠던 점, 향후 정리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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