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대신 현물보상을 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12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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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재경차관보 밝혀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시중 유동성 확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S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시중 유동성이 과잉 수준은 아니지만 실물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 과잉을 우려하고 있지만 최근 물가가 2%초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유동성 초과 공급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내집 마련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기대가 남아있어 유동성이 실물보다는 자산시장에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대출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곳에 흘러가기보다는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 유동성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내년중 연간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부진했던 체감경기를 보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잠재수준 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거시.미시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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