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신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은행들이 상향조정분을 금리에 반영시킬 경우 고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11일 “내년부터는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최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올라갈 것”이라며 “금년 말부터 이 충당금을 더 쌓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주택담보대출의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은행감독규정은 가계자금대출금에 대해 ▲‘정상’자산의 100분의 0.75 이상 ▲‘요주의’ 자산의 100분의 8 이상 ▲‘고정’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회수의문’ 자산의 100분의 55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원래 주택담보대출은 경제규모와 가계의 소득수준이 증가되면 느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대출이 증가된다는 것이 아니라 증가속도가 상당히 가파른 것”이라고 말했다.
올 11월 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은 275조4000억원 정도. 이중 215조 정도가 은행권이에서 이뤄졌다. 11월 한달 동안 은행권 주택대출이 5조4000억원 증가했고, 이는 2002년 3월 이후 최대치다.
그는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될 경우 앞으로 금리상승 또는 부동산가격 하락시 가계와 은행이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는 관련지표상으로도 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앞으로 경기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대비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론스타의 고배당 실시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은행의 배당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감독당국이 이를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도 “건전성을 저해하면서까지 고배당을 해갈 경우 감독당국이 건전성 차원에서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론스타 입장에서 볼 때 자기자본의 축소에 따라서 미래의 이익창출 능력이 약화된다면 재매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래서 아직 거액의 배당을 추진하지는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론스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없고 또 주식매각과는 달리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외환은행 매각 무효화와 관련 “행정청의 처분에 따라서도 가능하다고 일부 언론에서 썼는데 보수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이런 모든 조치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이렇게 무효가 된다던가 또는 대주주 적격이라던가 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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