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현황, 제도변천과정, 장래전망 등 SOC 부문 민간투자를 총 망라한 ‘건설교통 민간투자 백서(白書)’를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본 백서 발간으로 SOC 민간투자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 수 있고, 과거 성공 또는 실패 사례들로부터 배운 교훈을 정책수립 또는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과 장래 전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민간투자관련 정보가 필요한 해당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백서발간 배경을 설명하였다.

본 백서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 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 사업시행방식 및 추진절차 (2부)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 주요 선진국의 민간투자사례 (3부) 개별사업 별 사업개요와 추진배경, 기대효과 등 (4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부록) 민간투자관련 법령 특히, 본 백서에는 그동안 노선변경 요구 민원 등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건설공사의 민원해결사례가 상세히 수록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기적(2-3년)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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