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자회견 성남시서 지자체 최초 인하 추진 밝혀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지난 5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기자회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분양가 인하를 추진해 전국적으로 분양가 인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라는 성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즉각 실시해야하며, 공공보유주택 대폭 확충, 후분양제 즉각 실시와 선분양하에서는 분양원가 즉각 공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대출제도 도입, 재개발ㆍ재건축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같은 성명에 대해 최근 시는 금년 3월 판교 민간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민간시공사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평균 1,234만원에 신청한 분양가를 평균 1,176만원으로 조정해 평당 58만원을 낮춰 승인해 전체적으로 681억원의 분양가 인하(32평형을 기준으로 세대당 1,856만원)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시는 “경실련에서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감리자 지정은 사업계획승인 후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문화재 발굴작업 지연 등으로 시공업체가 대지 등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 시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맞섰다.

또한 시는 ‘사업계획승인 당시와 감리자 지정 당시의 건축비에 차이가 발생하고 기타 사업성 경비로 편입된 646억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한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판교는 과도한 분양가격 규제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던 지역으로 경실련에서도 ‘분양공고와 감리자 지정 공고 당시의 전체적인 사업비에는 변동없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며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사업성 경비는 분양승인 당시 기본형 건축비,부대비 또는 가산비등에 일부 포함되었던 비용을 감리자 지정공고 당시 사업성경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도록 한 사항이므로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는 “향후 보다 투명한 분양가 산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분양가에 대한 잡음을 최소화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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