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식구 감싸기’ 비난 징계 3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 논란

인천시가 수억원대의 공금유용 사건을 외부에 감춰 물의를 빚은 인천관광공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인천관광공사 직원의 사업비 유용과 관련해 지난달 27~29일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법기관 미조치, 회계질서 문란행위 등 총 11건을 적발해 기관경고하고 임직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 직원 A씨는 올해 2~9월 공사의 위수탁사업비 집행과 관련 모두 3억7912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A씨는 공사 자체 감사결과 공금유용 사실이 확인돼 지난 10월 파면됐고 공사측은 지휘 책임을 물어 일부 간부들에게 징계를 했다.
그러나 인천공사는 이 과정에서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수사요청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공사는 회계규정을 어기고 지난 1월 사장과 직원 3명의 점심값을 접대비로 결재하는 등 모두 43차례에 걸쳐 251만원의 접대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전용해 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는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공금유용 등 인천관광공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재확인 했으나 3명만 징계요구하고 8명은 훈계처분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시는 감사결과에서 인천관광공사가 수억원의 공금을 유용한 직원을 고발하지 않은 점을 위법·부당 사례로 지적하고도 공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은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관광공사가 공금유용 액을 전부 환수했고 내부적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모두 마친 상태여서 관련자를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의 혈세로 설립된 공기업에서 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사용했는데도 형사처벌조차 요구하지 않는 것은 봐주기 처분의 전형”이라며 “시가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단체가 공금을 유용한 당사자는 물론 관광공사 사장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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