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단체, 공장허가 감사 요청 산림훼손 눈감는 9사단에 특혜 의혹도

파주시(시장 유화선) 교하읍 심학산내 공장허가 반대운동(본보 12월3일자 19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민단체가 공장허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심학산지킴이, 파주시정모니터연대회의, 파주신도시친환경개발시민연대, 심학산을사랑하는사람들,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 등 심학산살리기시민연대(이하 심학산시민연대)는 “심학산을 파괴하는 공장허가 및 개발행위를 둘러싼 의혹과 진상을 밝혀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작전 관할부대인 9사단이 공사중지를 요청해와 지난 4일 파주시가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며 “그러나 9사단의 조치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의심케 하는 미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결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그동안 사업자는 공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곤 했다”면서 “조건부 군협의에서 협의를 어겼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9사단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파주시에 대해서도 “산림훼손 등 사업자의 거듭된 불법행위에 대해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것과 청문회결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특혜를 베푸는 행위”라고 감사청구 이유를 들었다.

시민연대는 군작전성협의를 무효로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촉구하는 시민 규탄대회를 오는 13일 9사단 정문앞에서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의를 빚고 있는 심학산에는 지난해 3월 K전자업체가 3~4부 능선에 2200여평 규모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조건부 군협의를 득하고 파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오고 있었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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