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26곳 복지 평가… 과천·수원·가평도 5위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의 서초·영등포·은평구 및 경기도의 수원·과천시와 가평군 등 6개 지자체의 복지수준은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에서 서울 서초구, 영등포구, 은평구는 대도시군을 대상으로 평가에서 대전 서구, 부산 동구와 함께 상위 5위권에 들었다.

또 경기 과천시와 수원시는 중소도시군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강원 태백시, 경북 구미시, 충북 제천시 등과 함께 상위 5위에 올랐다. 경기 가평군은 농어촌지역 평가에서 경남 산청군, 경남 의령군, 전남 해남군, 충북 옥천군 등과 함께 상위 5위에 들었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최고 1억2000만원의 특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지자체(강원·제주 5곳 제외)를 대상으로 올 8∼11월까지 지자체복지사업 평가 결과 분석한 것으로 대도시 74곳, 중소도시 75곳, 농어촌 77곳으로 분류한 뒤 이를 재정 자립
도와 인구 등을 감안해 다시 13개 그룹(가∼파군)으로 나눴다.

총 720점 만점으로 복지총괄, 행정혁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역복지계획 등 8개 부문을 세분화해 평가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재정자립도와 복지평가는 비례하지 않았으며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및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는 재정 자립도가 전국 3위(89.9%)였지만 총 점수는 B급(55점 이상~60점 미만, 우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5.31 선거에서 구청장이 새로 바뀜에 따라 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권고한 조직 개편을 미처 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가산점 20점을 못 받게 돼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복지 수준을 몇가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정부가 정해진 틀과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에 맞춰서 지자체는 따르라고만 하는 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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