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처리기한 확 줄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2-05 1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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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원사무 68종 다합해 492일 앞당겨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경제·시간적인 편익 제공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시의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계획’에 따르면 현재 15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229종의 민원사무 중 법정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68종에 대해 전체 민원사무처리기한을 1,147일→655일로 492일(43%) 앞당길 방침이다.

이번 단축계획은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시민중심의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조억동 시장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그동안 진행해 온 각종 혁신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청 주민자치과 민원심의팀에서는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매일 아침 8시부터 복합민원심의를 실시해 왔다.

주요 단축 민원업무를 보면 건축허가 14일→8일로 단축되는 것을 비롯, 산지전용허가 30일→15일, 개발행위허가 15일→10일, 공장설립승인신청허가가 14일→8일, 창업사업계획승인 20일→11일,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25일→13일로 변경된다.

이번 단축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함과 아울러 기업활동을 위한 편리한 여건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이번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이 정착되면 2단계로 2007년 5월부터 처리기한이 7일 이상 10일 이내 민원 40종에 대하여도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서별, 개인별 민원업무 단축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분기별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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