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0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 오던 토지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4일 제정·공포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때문.
따라서 이미 시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해 도로 및 건물에 번호를 부여 도로명판 900곳, 건물번호판을 1만5500곳에 부착 완료한 상태다.
또한 도로명주소가 공법상 주소로 효력이 인정되어 토지 및 건축물대장, 호적·주민등록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은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큰변화를 가지게 됨으로,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설치 완료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12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수조사 후 재정비된 도로명주소는 건물소유자 및 대표자에게 일괄 고지해 공부변경의 법적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문의(980-2607)
/권오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0/p1160277890384222_29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