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밝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의 산업단지 장기임대방식에 의한 공급정책애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3일 인천경실련 측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 공급방식을 분양에서 싼 가격의 장기임대 방식으로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1일자 관보(제16383호)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28만여 평의 화훼단지를 R&D 및 첨단산업용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또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본래의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업용지가 공급돼야 함은 물론 저가의 장기임대방식으로 공급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인천경실련은 지난달 말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인천시와 인천지역정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전환을 담고 있다는 면에서 환영 한다”며 “이들 정책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기존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와 새롭게 조성될 산업단지에도 적용되기를 요구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부터 장기임대방식으로 공급하고 송도지구와 영종지구에도 첨단산업단지를 시급히 조성해야 함은 물론 장기임대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정책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도 적용돼야 하며 기존 산업단지는 구조고도화를 추진함에 있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이를 저가의 장기임대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신규개발 중인 검단지방산업단지는 일부 부지가 농지의 전환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된다는 점과 검단신도시의 개발이익을 산업단지 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임대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장기임대방식의 공급정책 선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지방 정부 간 산업단지 확충과 장기임대방식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와 산업자원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천산업단지위원회’구성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인천산업단지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채택했는가하면 이후 민선4기 시장공약실천계획보고를 통해 올해 계획수립 및 조례제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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