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장·시민대표등 국회에 청원서 제출 과천시(시장 여인국)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천수 과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6개동 주민자치위원장, 시민대표 등은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이들은 과천 소재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등 11개 정부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술표준원 등 10개 공공기관을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사실상 수도를 분할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청원서에 따르면 ‘신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은 연기·공주지역 주민에게는 특혜를 주면서도 이미 정부제2청사가 입지해 있는 과천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원서는 상향식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는 법률이므로 국회가 나서 대통령을 대상으로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위헌 판결이 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만큼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과천시민,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행정기능 분담 및 서울도심 인구분산계획에 의해 과천신도시를 건설해 놓고 2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정부과천청사를 이전하려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은 물론 국론분열, 지역갈등,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연기·공주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은 현 정권이 선거에서 이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것 외에 다른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한다면서 수도권에 성남 판교 등 9곳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특별법 입법목표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수 과천시의회 의장은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수반되는 수도분할정책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이전돼야 하고 만일 수도분할이 국민의 뜻이라면 과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과천시민들이 과천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들 시민대표들은 국회에 제출한 청원이 무산될 경우 과천지역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재 과천에 가해지고 있는 모든 규제를 풀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과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