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1인당 부담액 9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늘어 강서구(구청장 김도현)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 2686억8300만원으로 편성, 지난 16일 구의회에 상정했다.
29일 구에 따르면 내년도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2304억9100만원보다 10.5%가 증가했으며 일반회계가 2546억7000만원, 특별회계 140억1200만원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세가 505억69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대비 56억4400만원이 늘어난 1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외수입은 463억3800만원으로 -17.7%인 99억3900만원 감소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경비보전 등에 따라 815억1900만원으로 22.8% 증가를 나타냈다.
반면 사회보장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718억1200만원으로 19.0% 증가돼 자체 재원의 부담 증가로 자체사업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이 매년 반복되는 사회보장비의 급증으로 인해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더욱 커진 반면 기타 사업예산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 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세는 올해와 비교해볼 때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는 예상되지만 구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종합토지세가 부터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전환되면서 연간 약 250억원의 세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보장비 부담금 충당도 힘겨운 상태다.
한편 각종 사용료, 개발 부담금 수입, 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463억3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114억4700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구민 1인당 평균 구세 부담액은 8만1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이 증가하게 된 바 이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세출예산은 구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전년수준 보다 15% 이하로 절감 편성시켰다.

사업비는 사회보장비, 문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등에 중점을 두되 동 청사 건립 등 계속사업은 현 재원으로는 편성이 어려워 예산 일부만 편성하고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신청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회보장비 및 도시 관리 방안 학술용역 등 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투자비 일부가 편성됐다.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986억5000만원(38.7%) ▲사회개발비 1347억9100만원(52.9%) ▲경제개발비가 143억2500만원(5.7%) ▲민방위비가 1억5700만원(0.1%)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7억4700만원( 2.6%)이다.
내년도 예산 중 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 128억33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억7900만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가정복지 분야에 961억8000만원, 청소·환경 분야 207억5300만원, 토목·치수·교통 분야 115억4000만원, 보건·의료 분야 113억9800만원, 교육 분야 40억1300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99억15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43억2900만원, 주택·도시개발 분야 21억3000만원, 기타 일반 행정 분야 944억1200만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2007년도 예산 편성안은 22일부터 시작한 제1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의회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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