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NSC상대 재협상 돌입 내년 상반기까지 독점협상권 폐지등 마무리

인천시가 173만평 규모의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측과 당초 체결한 개발계약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협상에 나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시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해 NSC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 등 5건의 계약내용 가운데 시에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조항을 삭제, 변경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말 NSC측에 ▲독점협상권 폐지 또는 대상축소 ▲계약해지시 토지환수 ▲계약이행 연대책임 부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등 12건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시와 NSC가 체결한 기존 계약은 국제업무단지 이외의 송도지구 내에서 동종 업종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가 NSC와 6개월간 우선 협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는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NSC측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공급된 토지를 환수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환매권 조항을 신설하고 개발일정 지연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부진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현재 NSC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계약의 직접적인 의무사항이 없다는 점에 대해 게일사와 포스포가 자본금을 확충하거나 계약이행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NSC가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책임이 미흡한 데다 양도 후 사후 통보토록 돼 있는 규정이 불평등하다며 연대책임 보완과 양도 때 사전 통보하도록 계약변경을 요청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모두 마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한 계약변경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의 원활할 개발을 위해 그동안 계약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NSC가 송도 개발을 위한 인천시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으며 상호간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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