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인증 수수료 인하·폐기물 부담금 인상반대등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 애로 및 개선방안을 총정리해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에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이희범 회장 주재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26일 이 같이 밝혔다.
무역협회는 중동지역에 수출할 경우 필요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영사인증 수수료가 일부 국가의 경우 건당 1만원 이하에 불과하지만, 레바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이란 등은 최고 89만원―187만원까지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외교채널 가동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 2012년까지 품목별로 50―100배까지 인상될 예정인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인하를 요청하면서, 폐기물 부담금 인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중소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건설중인 행정복합도시 수용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326개업체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수용지역 인근에 일대일 맞교환 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토지수용으로 인한 공장 이전 기간동안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이들업체에 대해 법인세 및 양도세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경상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시행을 2008년 6월말까지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상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경상용차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이로 인해 3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무역협회는 또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무역인력 외국인 고용추천 신청기준 완화 ▲부산지역 특화산업인 조선기자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화단지 조성 ▲안경테의 원산지 판정기준 완화 ▲對중국 홍삼수출 확대 방안 등도 함께 건의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무역업계의 목소리는 의외로 컸다”며 “향후 정부 부처와의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해 무역현장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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