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지급준비율 인상 영향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확대한데 이어 한국은행이 23일 은행의 예금 지급 준비율을 올리기로 한데 부동산시장은 수요 위축에 따른 하향 안정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지준율 인상이 신규 및 단기대출 억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장 주택가격 급락 등은 발생하지 않지만 분양시장은 수요 위축으로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 오나
지준율 인상으로 시중 유동성 감소, 수요 위축, 주택 거래침체 등이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출 의존도가 높았다”면서 “신규 대출이 억제돼 거래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하향 안정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대략 260조원에 이른다. 이 중 단기대출 상당수는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외곽 등에서 대출 부담을 느낀 매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지난 2003-2004년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70-80% 수준까지 대출이 이뤄지면서 상환압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즉 올해 입주했거나 내년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빚 상환 압력이 높아져 일부 급매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집마련 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은행권의 대출 규모가 줄고,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높아질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지준율 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분양시장은 크게 위축
하지만 주택업계는 자금난 심화, 수요 및 주택공급 침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 대출을 알선을 실시하는 주택업계로서는 수요 및 분양성 악화로 이어짐에 따라 지방 분양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실시하는 시행사들의 자금 구하기도 더욱 어려워지면서 사업 연기 및 축소, 포기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내년 이후 2, 3조원대에 이르는 대형 PF 사업이나 민자유치가 확정된 도로 등 SOC사업으로의 자금 유입마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과거처럼 사채시장에 의존하는 주택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업계의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양극화 등으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