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열고 최종 확정 방침 앞으로 보험사들이 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감독당국에 특별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감독당국이 보험상품 판매시 외부기관의 보험료율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없애고, 회사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품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는 등 보험시장에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위·증선위는 지난 17일 합동간담회를 열어 보험업법 개정안 중 최근 논란이 됐던 보험상품의 심사권 이전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자유상품(사후제출 상품)의 경우 보험사 스스로 보험료율을 산출해 판매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검토의견을 재경부에 전달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재경부가 마련한 보험제도 개편안은 보험사 자체 선임계리사와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율 검증을 받아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외부의 독립계리사와 보험개발원 가운데 한 곳의 검증만 거쳐 신고절차를 종료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의 지배구조 및 예산체계도 개선해 개발원에 대한 보험업계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킨다는 구상이었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사단법인인 보험개발원을 사실상 ‘준감독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보험개발원으로 상품심사 권한이 이전될 경우 ‘옥상옥’이 돼 금융감독당국과 더불어 ‘이중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보험료율 산출기관이 자신이 산출한 보험상품 요율을 직접 심사하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독당국은 고심끝에 ‘신고상품 기준’을 만들어 경계가 애매한 사전신고 상품과 사후제출 상품을 명확히 한 후 사전신고 상품은 종전처럼 독립계리사나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율 검증을 거쳐 제출토록 했다. 현재 사전신고 대상은 변액보험, 주가지수연계보험 등 전체 보험상품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체 보험상품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상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보험사들은 자체 선임계리사나 보험개발원 및 독립계리사를 자율적으로 선택, 보험료율 검증을 거친 후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상품개발·판매가 완전 자율화되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품심사와 관련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험시장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완전자율화된 만큼 시장을 교란시키는 상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험사에 권한을 위임한 만큼 적발시 상품판매 중단 조치 등 보다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감독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 상품관련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사후제제를 강화키로 했다.
감독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보험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3년전 도입한 선임계리인제도가 무색해질 수 있었다”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완전자율화는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사의 경우 자체적으로 요율을 산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상품 개발 및 판매가 훨씬 용이해져 다양한 상품을 시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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