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국회에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오는 20일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제5단체는 현행 국민연금은 재정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는 재정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개선안들 가운데 정부와 여당 안의 경우 과도한 재정적 부담과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해결에 취약하며 한나라당 안의 경우 기초연금제 도입에 의한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 의견에 따르면 경제5단체는 소득대체율(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 60%에서 4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 세대는 앞으로 보험료를 30%까지 부담하게 되는 등 처음 도입시 설정한 고부담-고급여가 재정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또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급여방식을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미비와 축소신고로 인해 직장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어 퇴직연금 등과 함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 세계은행, ILO 등은 공사연금이 조화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권고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도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 등 기존 제도 확충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세방식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에 비해 과도한 보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을 병행하는 것이 대국민 설득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