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 지원대책 절실 건보료 못낸 가입자도 7681가구 달해

겨울철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인천지역에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어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요금 등 최소한의 생활여건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시가 한국전력 등의 협조를 받아 올 하반기 공공요금 체납가구를 조사한 결과 전기 6780가구, 도시가스 833가구, 수도요금 714가구 등 총 832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가입자도 7681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의 경우 3개월간 미납하면 단전요건에 해당되지만 한전은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시는 이들 차상위층(극빈층 바로 위의 계층) 가정 가운데 107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정부 지원대상으로 흡수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120가구만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사유는 상당수 가정의 소득 인정 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는 선정 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대해 경로연금을 비롯해 보육료지원, 의료특례, 민간지원 등 기타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은 경우도 276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 정부의 생계, 의료, 주거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받는 가정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인천지역에 지원된 지원금은 4월 3100만원(68가구), 5월 5500만원(88가구), 6월 1억300만원(83가구), 7월 1억1200만원(73가구), 8월 1억1500만원(91가구), 9월 1억7300만원(127가구), 10월 1억9100만원(114가구)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들은 가장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수입이 끊겼거나 유기, 방임, 학대 등을 당한 저소득층 가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빈곤층을 최대한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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