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교통행정 과태료등 대상… 내년부터 전담반 운영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16일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25개 부서별로 추진 중인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업무를 세입징수 전문부서인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설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과년도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전했다.

구는 그동안의 체납징수율이 낮아지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납세자의 불성실 납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체납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는 교통행정 과태료 등 체납징수 업무를 25개 부서별에서 각각 추진해 지속적인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부서별 담당자가 세외수입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체납 징수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구는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세무부서에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게 된 것.

이번 전담반은 세무6급 1명을 반장으로 세무직 3명, 행정직 3명을 반원으로 하는 총 7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올해에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 설치를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전담반에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업무를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부터 해당 부서별로 세외수입부과징수 실태,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실태, 각종 공부확인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등 본 세외 징수하는 세입을 말해 도로·하천사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교통행정 과태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의 현연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8월31일 기준으로 5만3000여건 147억원 중 4만2000여건 122억원을 징수해 83%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지방세 징수율 93.1%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5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율이 30.4%로 최근 3년간 과년도 체납 평균 증가율 19.3%보다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는 내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이 가동하게 되면 고액체납자,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나서게 되며, 이로 인해 세외수입 징수율 증가에 따라 구 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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