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 차관 밝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16일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라며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정부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주택공급이 지연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단기적인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양도소득은 소득중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며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고,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현상도 아니고 집값이 안 오른 지역도 있다”며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아 이번에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 박 차관은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민간에 대한 주택공급이 지연 위축되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답변이 나오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후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기업환경개선 대책과 관련,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실태평가시 부분보증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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