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법률의 개정을 지난 13일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에 건의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수용당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이 현재 기준시가에서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는 실거래가로 적용됨에 따라 국가정책에 의해 강제로 토지 또는 건물을 수용당하는 지역주민의 피해와 입장을 군이 적극 수용하면서다.

현재 소득세법 제96조 규정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익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지구 등에 보상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일부 경과규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액 산출이 실거래가로 적용된다.
따라서 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 협의보상지연 등으로 인한 적기내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난항을 예상 이번 건의를 추진했다.

/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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