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등 관계장관회의서 ‘단일안’ 합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과 관련, 정부가 ‘출총제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출총제 대안을 놓고 관계부처들이 기본골격에 합의했다”면서 “출총제 완화 등 종전에 거론됐던 내용들과 비슷하게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출총제 대안에 대한 ‘단일안’ 마련에 합의했다.
권 부총리 등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차례 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통령 주재회의에 단일안이 상정되는 만큼 정부안은 이날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산자부는 최근 중핵기업 출총제 도입 등의 방식으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최근까지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하면서 정부내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 권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질의·응답에서 “공정위의 안이 도입될 경우 대규모 투자 계획를 집행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론내겠다”며 ‘출총제 완화, 순환출자 규제 배제’ 쪽에 무게를 실었다.
출총제 완화 방식으로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그룹에만 중핵기업 출총제를 적용하거나 순자산 대비 출자한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일정 유예기간 후 도입하거나, 추후 재논의될 장기검토 과제로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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