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올해말까지 토지등기부상 비법정단위인 ‘평(坪)’으로 등록되어 있는 필지에 대해 법정계량단위인‘제곱미터(㎡)’로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이는 산업자원부에서 내년 7월부터 계약서나 광고, 상품등에 비법정단위를 사용할 경우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

시는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를 전수 대사한 결과 10월말 현재 ‘평(坪)’으로 등록되어진 관내 토지는 전체 79359필지 중 약8%에 해당하는 6122필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시에서 등기촉탁을 하면 1건당 과태료 50만원으로 산출할 경우 30억6100만원의 과태료부과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정정시 등기정정을 위해 토지대장등 관련 공부발급수수료 및 등기소 방문 정정신청에 따른 주민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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