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추가 대책 이달중순 발표할 듯 정부가 이달 중순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이번주부터 높아진다. 당장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p 인상한데 이어 하나은행도 이번주부터 본점 우대금리를 0.3%p 줄여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아직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0.1~0.2%p 정도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아직 인상 여부를 확정짓지 않은 상태지만 조만간 비슷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이자부담은 대출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20~30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한도가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추가 부동산 대책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DTI 대상을 3억원 초과로 확대하거나 DTI 기준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제2금융권의 LTV 기준을 현행 60~70%에서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간 대출원리금상환액이 연간총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DTI 규제가 30%로 강화되면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2금융권에도 은행권 수준의 LTV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권과 2금융권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집값의 40%까지 빌리고 나머지 부족한 자금은 LTV가 60~70%까지 적용되는 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받는게 가능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두 방안 모두 이처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낮추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집을 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난주 은행 지점들에는 주택담보대출 문의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대출금리 인상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점에 문의전화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대출금리 인상과 정부 대책이 알려지면서 이미 대출 상담을 받았던 고객들이 대출을 빨리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불안해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대책이 발표되면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주에도 대출을 서둘러 받으려는 고객들이 은행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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