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상상 오아시스’ 열린행정 장으로 자리매김 민선 4기 시정에서 눈에 띄는 부문은 열린 행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16일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서울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천만상상 오아시스’ 포털 사이트(www.seouloasis.net)를 오픈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 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평가단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시민들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상상을 제안할 수 있고 상상토론, 실현검토의 과정을 거쳐 사업시행으로 처리되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각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부터 ‘1000만 시민 대토론회’를 운영한다.

토론회는 2007년부터 분기마다 청계·서울광장 등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하며, 사회자의 진행하에 패널간 토론, 시민들의 질문과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집단민원 배심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집단민원배심원제도’가 도입되면 집단민원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조명해 볼 수 있으며, 시민들의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편리하고 안전한 유비쿼터스 행정
행정서비스에도 유비쿼터스 바람이 분다. 서울시는 더욱 빠르고 편리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중점분야인 u-시민 서비스, u-안전서울, u-디지털행정을 선정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생활정보와 실질적 시정참여가 가능한 모피드(Mobile +Speed) 시스템을 도입한다.

모피드(Mopeed)란 모바일(Mobile)과 스피드(Speed)를 합성한 신조어로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원할 경우 자신에게 필요한 시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선 서울시 모바일 포털이 구축되는 2007년 상반기부터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교통, 환경, 문화관광 등 주요 생활정보와 채용, 입찰, 시정 등 서울시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또 한강시민공원 등 시립시설물 예약, 교통불편 및 청소년 유해업소 등 사진·동영상을 이용한 시민신고 코너도 운영한다.

원격화상 응급의료 지도시스템도 도입한다. 환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차 안에서도 전문의의 원격 응급진료가 가능해진다. 특히 질환자나 노약자 등의 병력 등을 사전에 자료화해 응급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고도 정보화 사회를 대비해 통계,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시 각 부서에 분산·관리되고 있는 시정통계 400여종이 통합돼 시정업무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민들의 모바일 GIS 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리정보 표준화 적용을 통한 지리정보 공동활용 온라인 연계시스템도 구축한다.

시는 이를 통해 주제도, 데이터마트 등 지리정보 공간분석을 통한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모바일 지도 서비스 운영 등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공간 제약 없는 투명 행정 시스템 구축
행정 시스템도 더욱 투명해져 정책 수립에서부터 집행 결과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투명행정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예를 들어 시의 주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책내용을 소개하고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는 ‘사이버 정책예고제’를 추진한다. 현안 발생 시에는 인터넷방송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이 직접 현안을 설명하는 ‘인터넷방송 시정브리핑’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정보 제공을 위해 통합 고객관리(CRM)시스템을 이용한 ‘맞춤형 시정정보서비스(Policy-CRM)’도 시행한다.

또한 시는 ‘클린재정시스템’을 구축, 계약 및 회계업무 등 재정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자동화해 재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정의 투명성을 위해 현재 3인으로 구성·운영 중인 ‘시민감사관 제도’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감사청구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청구연서인수를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
민원이 처리된 이후에는 민원처리 과정의 부조리 여부, 민원처리 만족도 여부, 제도개선이나 추가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묻고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물음표·느낌표 전화’를 운영한다.
이는 민원처리 후에 시 공무원들이 고객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묻고 이를 해결해 줌으로써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자는 취지다.

이 밖에 ‘신감사시스템’을 도입해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시설물에서 행·재정 전 분야(대형프로젝트사업 위험, 도시가스, 도시재난 위험 등)까지 포괄하는 위험관리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한다.
감사 결과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자의 이름을 공적으로 밝히는 등 투명 행정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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